코로나19의 발생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이른바 백신 여권의 도입을 활성화하고 있는 추세다. 우리 정부 또한 이르면 이달 중 백신 여권을 도입할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올해 초부터 관련 준비를 시작해, 이달 안에 공식 개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백신 여권의 도입을 두고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백신 여권이란 무엇이며, 이에 대한 국민의 반응과 우리 정부는 어떠한 형태로 도입을 활성화할 계획인지 알아봤다.

 

백신 여권이란 무엇인가?

백신 여권은 어떠한 형태로든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실을 정부가 보증하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할 경우 국가 간 이동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시스템을 지칭한다. ,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 각국 정부가 접종 사실을 증명하는 상호 인증문서를 발급해주고 이들만 국제 여행 등을 허용하는 제도다.

 

백신 여권어디까지 왔나?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가 가장 빠른 이스라엘의 경우 두 번째 접종이 끝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린패스(녹색여권, 이스라엘이 실제 활용하고 있는 백신 여권의 명칭)를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발급해주고 있다. 이 그린패스를 가진 사람은 모든 격리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고 별다른 제한 없이 음식점, 영화관, 스포츠 경기장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세계 최대 여행 수요가 몰리는 EU2021615일부터 디지털 방식의 백신 여권 도입을 공식화했으며, 우리 정부도 202141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 국내외 여행을 허용하는 백신 여권 도입을 공식화하며 4월 내에 인증 애플리케이션을 공식 개통할 방침을 밝혔다.

 

백신 여권’, 이에 불붙는 국민의 반응

이와 같은 백신 여권에 대해서는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서둘러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백신 여권을 도입하게 되면 스마트폰으로 쉽게 코로나 예방접종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코로나로부터 일상 회복이 더욱 빨라질 것이고 여행업계와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이다.

반면 백신 여권 도입으로 인한 효과보다는 미접종자에 대한 백신 접종 강요 미접종에 따른 차별 의료 기록을 비롯한 개인정보 유출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 백신 여권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아직 국가적 접종 상황이 충분치 않은데 이동으로 전파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위험하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백신 여권도입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예방접종 후 백신 여권 도입에 관심이 높은 가운데, 우리 정부도 백신 여권 도입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4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발언에서 "백신 접종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일상 회복을 체감하려면 백신 여권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백신 여권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올해 초부터 준비를 시작해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고, 이번 달에 인증 앱을 공식 개통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도입하는 백신여권은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앞서 질병관리청은 백신 접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예방접종 증명서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신 여권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지만 아직 그 뒤에 따르는 문제점이 적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백신 여권에 대한 충분한 대안과 대책을 갖추고 정확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하루빨리 문제점을 보완한 백신 여권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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