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오토바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나요?

최근 우리캠퍼스 커뮤니티 KU Mobile(이하 프리톡)에서 한 학우의 불만 사항이 게시됐다. 바로 번호판이 없는 미등록 오토바이에 대한 글이었다. 미등록 오토바이란 정식으로 사용신고와 보험등록을 하지 않고 번호판 없이 다니는 오토바이를 말한다. 이는 우리캠퍼스뿐만 아니라 타 대학에서도 꾸준히 거론되며 사회적인 문제가 됐다. 미등록 오토바이가 대학가에서 왜 주로 나타나는지, 우리캠퍼스 학우들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건대 학보사가 알아봤다.

# 왜 대학가에서 자주 보일까?

미등록 오토바이 운전자는 대부분 대학생이다. 한 뉴스매체에 따르면 이들은 비싼 보험료를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없어 오토바이 등록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 다른 이유는 학교 내 도로가 단속 사각지대이기 때문이다. 학교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경찰은 법적 근거가 없어 단속하기 어렵다.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이들은 번호판뿐만 아니라 헬멧 등 보호장구 없이 대학가를 누비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등록 오토바이가 실제로 우리캠퍼스 내 학우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지 인터뷰를 통해 생각을 들어봤다.

A: 미등록 오토바이는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처리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버리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등록되지 않은 오토바이라 조회할 수 없어 애꿎은 피해자만 손해를 보게 되죠. 제가 그런 일을 당하게 될까 불안해요.

B: 전에 오토바이에 부딪혔었는데 번호판이 없는 운전자였어요. 사고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냥 도망가버리는 바람에 범인을 찾지 못해 피해를 봤어요.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게 너무 억울해요.

C: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 경찰서에 갔던 적이 있어요. 당시 경찰관의 얘기에 따르면 번호판 없는 운전자의 대부분이 대학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단속하지 않고 눈감아 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관련 규제가 허술한 것 같아요.

D: 만약 도난당한 오토바이를 훔친 사람이 타고 다녀도 검거할 수가 없는 것이 문제점 같아요. 그리고 방치된 오토바이나 폐스쿠터 처리도 힘들어요. 등록이 이뤄지지 않아 주인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된 단속이 신속히 진행되길 바라요.

# 해결책이 필요해!

미등록 오토바이로 인해 받는 사회적 피해가 심각한 만큼 이에 관련된 해결책이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학우들에게 해결방안을 물었다.

C: 대학가 내 도로 역시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규정해서 미등록 오토바이에 대한 경찰 단속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D:정부에서 미등록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제대로 규제할 수 있는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부의 규제보다도 중요한 것은 캠퍼스 내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태도다. 본인의 안전과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반드시 사용신고를 한다면 건전하고 안전한 교내 교통문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최윤정 기자 mary17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