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부정적으로 판단해 2023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국민들은 지역화폐의 만족도를 기반으로 반대 의견을 표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 △상반된 지역화폐의 기대효과 △지역경제의 발전 방안 및 방향성에 대해 건대학보사가 알아봤다.

지역화폐란 특정 지역 내에서 발행·소비 가능한 대안화폐로 외부로 유출되는 돈을 내부로 유입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전통시장 및 지역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 상품권과는 달리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했다.

현 윤석열 정부는 2023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한편, *온누리상품권은 5,000억 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확대된 소비촉진사업(△농수산△문화△관광 바우처‧쿠폰,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등)을 적정화한 것이다. 그 이유는 조세재정연구원 브리프(2020;송경호, 이환웅)에서 참고할 수 있다. 첫째, 지역화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할 사항이기에 지원할 필요가 없다. 기존에 정부에서 지원했던 이유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차원에서 한시·일시적으로 증액된 사업이기 때문이다. 둘째, 대형 매장에서 지역 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소매점으로 매출이 이전되면서 업종별 혜택이 다르게 나타난다. 만약 대형 매장과 업종이 같다면, **대체효과가 나타나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는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정부 주도형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이 비슷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셋째, 지역화폐를 사용 가능 지역 외에서 지출할 수 없도록 막으면 인접 지역의 소매업 매출에 타격을 줄 수 있다. 국가 차원에서 볼 때, 이는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밖에 재정 여건이 양호한 지자체의 지역민과 소상공인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등 다양한 문제점이 있어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증액한 것이다.

*온누리 상품권: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가 활성화는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상품권.

**대체효과: 제품 간 상대가격 변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비싸진 제품은 구매량이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제품은 구매량이 증가하는 효과를 의미.

그러나 이런 정부 입장과 다르게 생각하는 소비자가 많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화폐 소비자 이미지 인식에 관한 연구(2022;김명희, 류기환)’에 따르면 ‘지역 안에서의 소비유통은 지역화폐가 갖는 지역 경제 활성화의 목적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 SNS와 포털 사이트에서 대다수 소비자는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군산사랑상품권 분석을 통한 지역화폐의 목적과 실효성(2021;한준희)’에 따르면 모집단 32명 중 81% 가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었다고 응답했으며, 할인율로 인한 금전적인 이득을 이유로 97% 가까이 만족하고 있다. 상품권 형태의 지역화폐는 할인율 외에도 지역 공식 행사의 상품이나 사회보장급여 등에 활용해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 세수에 도움을 주는 등의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외에도 △경기침체 △물가상승 △극심한 지역 격차 등 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지역화폐 예산의 전액 삭감은 소비자 입장에서 아쉬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지역의 불균형은 △생존권 위험 △서민경제 붕괴 △자영업자의 폐업 등의 위기를 불러일으킨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경제 발전이 필요하다. 발전을 위한 방법으로 △산업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 특산물 판매·브랜드화 △지역 축제 개최 등이 선정돼왔다. 일자리 창출·증진을 위한 노력이 무색하게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며 제자리에 멈춰있다. 또한 지역 특산물 브랜드화는 소비자층을 움직이게 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앞서 제시한 3가지의 방안을 비롯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이 코로나19라는 장벽에 부딪혀 나아갈 수 없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지역화폐가 활성화되면서 외부 통상 유출을 줄이고 지역 내 소비가 늘어났다. 이는 소상공인의 짐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를 일부 극복하는데 효과적이었다.

지역 간 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 현 윤정부에서는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지역화폐 지원 대신 온누리 상품권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현 정부가 주장한 바와 같이 지역화폐는 여러 문제를 야기하지만 현재의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더불어 지역화폐뿐만 아니라 여러 정책, 방안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힘써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