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보건복지부에서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전국 의사들의 동시다발적 집회뿐만 아니라 의대생 동맹 휴학 움직임이 잇따라 일어나며 반대 의사를 표출했다.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가 의료계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건대학보사가 알아봤다.

  보건복지부는 의과대학 증원을 통해 의료 취약 지구의 의사 인력 확보 및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수요 대비 의사 인력 확충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2035년까지 최대 1만 5천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3,058명에서 5,058명으로 총 2,000명 확대되는 것이다. 의대 정원 확대는 당장 2025학년도부터 적용되며 정부에서는 의대 정원 대폭 확대와 함께 의료 수요관리, 의료인력 재배치 등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발표 소식에 대한의사협회는 반대 의견을 표출했다. 첫 번째, 정원을 늘림으로써 의대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려 결국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의학 교육으로 사용하는 카데바와 실습시설 등의 부족이 더 심해질 것이며 65%에 달하는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제대로 된 교육이 어려워진다. 두 번째, 필연적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 것이며 이는 고스란히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것이다. 의사가 많아지면 의료 접근성이 높아지는데 경증 질환일 경우 더 자주 병원에 가게 된다. 이에 건강보험재정이 빠르게 고갈되고 오히려 중증 환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외에도 비인기과 기피 현상 심화, 의사 수와 별개인 지역 의료 문제 등을 반대 이유로 밝혔다.

  의대 증원으로 인한 입시도 변화될 전망이다.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라는 원칙하에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대의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 의료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한다. 특히, 비수도권 의과대학 입학 시 현재 40%로 운영되던 지역인재전형을 60% 이상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것으로 지방 거주 고등학생이 의대 진학에 유리하게 된다. 이밖에 이공계 학생의 의대 쏠림현상과 재수생 양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그렇다면 의사 부족 문제의 해결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의사 수 자체가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터무니없는 저수가와 형사처벌 우려 등과 같은 연유로 산부인과, 외과 등 소수 과에 대한 기피 현상이 발생한다. 이는 필수 의료에 대한 수가 인상과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해결 방안으로 적용할 수 있다. 김종수 전북의사회장은 “필수 의료 분야 의사 부족은 의사 충원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저수가를 개선하고 필수 의료 분야 의사가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로 인해 의료계와 대학 입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봤다. 시위가 이어지며 이에 반대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짐에 따라 의대 증원이 과연 옳은 일일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노은예 기자 repsol73@naver.com

/박서연 기자 suyoun407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