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5일 대법원에서 국정원의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학살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났다. 참혹한 전쟁 속에서 한국군은 베트콩을 상대로 목숨 걸어 싸웠지만 전쟁이라는 이유로 많은 민간인을 학살하기도 했다. 이에 △영국의 노동당 의원의 의견 △한국 정부 △베트남 정부의 입장 △학살사건의 배경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 알아봤다.

사건의 서막

베트남전쟁에 한국은 미국의 편에서 32만여 명의 한국군을 파병한 적이 있다. 당시 파병군인에 의해 베트남에서 80여 건의 민간인 학살이 있었고 9,0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된다. 대표적으로 퐁니·퐁넛 민간인 학살사건은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 청룡부대가 퐁니·퐁넛 마을 주민 74명을 학살한 사건이다. 학살이 벌어진 마을 곳곳에는 증오비와 위령비가 세워졌는데, 지금도 증오비가 선 곳 중 일부는 아직 과거의 아픔으로 인해 한국인이 쉽게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다.

영국 노동당 의원의 의견

베트남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사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학살을 인정하고 공식적 사과한 적은 없었다. 이에 영국의 노동당 소속 웨인 데이비드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한국 정부는 베트남전 당시 학살과 성폭력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한국군의 성폭력으로 인해 태어난 아이를 지칭하는 ‘라이따이한’들이 출생에 대한 오해와 따돌림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입장과 베트남의 입장

이러한 끔찍한 학살을 자행했음에도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 정부와 군은 베트남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다. 이전 우리나라 정부에서 베트남 정부에 유감을 표한 적이 있지만, 아직 제대로 된 정식 사과와 배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면 베트남 정부는 피해자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한국군은 패전국의 용병 개념이라 승전국인 자신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고 넘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피해자들의 소송

하지만 피해자들은 아직까지 상처가 남아있다. 그들은 2017년 11월 한국 정부 대상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했다. 약 4년 동안의 법정 싸움 끝에 지난 2021년 3월 25일 우리나라 대법원은 국가정보원이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최종 승소했다.

이에 지난 4월 9일 국가정보원이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사건을 조사한 자료를 공개했지만, 참전군인 각 소대장 3명의 이름과 출생지역 총 15글자만 수기로 적혀있고, 나머지는 전부 빈칸인 문건이었다. 피해자들은 “이러한 정보공개 소식을 듣고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많이 힘들었다. 그만큼 국정원의 이러한 정보공개는 전혀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드릴 수 없다”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5글자짜리 자료를 얻는데 3년 8개월이 걸렸다”라며 “국정원이 재판부의 조회에 성실히 응해 조사기록 일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제부터 우리는

베트남전쟁에서 참전용사들이 우리나라의 명예를 높이고 충성을 다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과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전쟁 당시 학살의 피해자들이 생존해 있는 한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다. 피해자들은 한국 정부가 그날의 학살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참전군인의 사과 한마디를 원하고 있다. 진심 어린 사과를 한다면 우리 또한,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만행과 같이 현재 우리가 사과를 요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받아낼 자격이 있다. 이번 대법 판결을 통해 3년 8개월 만에 공개된 정보와 그로 인해 밝혀지는 진실이 베트남 학살 피해자들을 위로할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