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나요?
'병역특례'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나요?
  • 김현지 기자
  • 승인 2018.10.03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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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아시안게임에서 축구와 야구 한국 대표팀이 금메달을 따내 병역특례 혜택을 받게됐다. 병역 특례 제도는 1973년 박정희 정부 시절 '국위 선약과 문화 창달에 이바지한 예술 특기자에게 군 복무 대신 예술·체육 요원으로 복무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이에 네티즌들은 일부 경기에서 짧게 뛰고 메달을 얻은 경우도 병역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왜 대중예술인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필자는 이러한 논란이 병역특례의 모호한 기준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특히 '국위 선양을 했으니 예외를 허용하겠다'란 논리는 현재 여론에 적용하기 어렵다.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이 병역 면제의 핵심적 기준이라면 방탄소년단도 병역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6월 한국 최초로 *빌보드 200에서 1위를 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리패키지 앨범 LOVE YOURSELF 結 'Answer'로 또다시 빌보드 정상에 올랐다. 이에 청와대는 "계속해서 놀라운 기록을 세우며 우리 문화를 알리고 있는 방탄소년단"이라며 축하의 뜻을 전했고 이낙연 국무총리도 "1년에 두 번 빌보드 1위에 오른 가수는 슈퍼스타들 뿐"이라며 칭찬했다. 이에 필자는 방탄소년단의 행보를 문화 창달 측면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인터넷 판매를 포함한 앨범 판매량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앨범 차트로 1963년부터 발표했으며,
2011년 한류 열풍에 힘입어 빌보드 K-POP 차트가 신설됐다.
** 이미 발표된 앨범에 수록곡, 뮤직비디오 등을 추가하여 새로 포장해 다시 내놓는 앨범.

  뿐만 아니라 특정 분야만 병역 면제 대상이라는 것도 논란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병역법은 예술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도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고전음악 세계 1등과 달리 대중음악 세계 1등은 병역면제를 받을 수 없다. 또, 스포츠의 경우 현재 올림픽과 아시안게임만 면제 대상이다. 대회 규모가 크고 세계 각국의 선수들이 모여 경쟁하는 세계선수권대회는 포함되지 않는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누구는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고 누구는 가야 한다니.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이라는 기준은 특정한 범위가 없어 주관적인 의견이 개입되기 쉽다. 즉, 여론에 휩슬리는 것도 쉽다는 얘기다. 실제로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대표팀이 높은 성적을 거두가 선수들에게 군 면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그래서 국방부는 이를 수렴해 '월드컵 축구 16위 이상 입상자'를 ***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바꿨다.

  또,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이하 WBC)에서 우리나라가 야구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자 국방부는 대표팀에게 군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 'WBC 4위 이상 입상자'를 체육요원 대상자로 급하게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졌고 결국 2008년부터 병역 면제 기준에서 월드컵과 WBC가 제외됐다.

﹡﹡﹡병역법 제 337 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은 군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운동선수의 경우 올림픽에서 3위 이내 입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이를 법에서 예술 분야는 예술요원’, 체육 분야는 체육요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필자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대적 상황에 맞는 병역특례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은퇴 후 재능기부'가 떠오른 대안이다. 이는 은퇴 후 관련 기관 혹은 도서산간지역에서 재능 기부를 일정기간 동안 하게해 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단, 이 제도가 좋은 대안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정확하고 엄정한 기준과 세칙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2018년, 소통을 중요시 하는 정부 아래 국민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사회에 자유롭게 내고 있다. 그러니 공청회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듣는 건 어떨까.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편해 간다면 논란은 더 이상 생기지 않을 것이다.

/김현지 기자 hyunjizi21@kku.ac.kr